[나에게 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어렵고 복잡하고 절대적이고..등등

하지만....

정의롭진 않다..

살면서 법을 찾을일이 많이 없었다. 기껏해야 노동법이나 세법정도 찾아봤을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데 요 며칠동안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상담 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법은 절대 정의롭지 않다라는거다.. 어쩌면 그러기에 쉬이 악용하는 이들이 있는걸수도..

병원에서 처방을 잘못했다. 사람이 죽다 살았다.

하지만 병원을 상대로 할수있는 조치는 없다.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것 같았다가 장애라도 남았어야 모라고 할수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기본 5년~10년... 서민들은 엄두도 못낼 절차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절차란말인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육백만원이 좀 넘었고 다른곳에 맡겨 수수료를 내는것조차 아껴야하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자소송을 진행했다.

이것저것 서류 준비하고 발급받고 첨부하고..

처음으로 공탁금을 걸러 법원도 가보고...

보름이 지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금액 상이... 그 자필로 쓴 글자로 우리는 변론기일을 기다려야하고 그 기일은 앞으로 6개월 후에나 잡힌단다..

전화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얻을수는 없었다.. 그저 법이 그런거고 담당자는 잘 모르는거고...

자기네는 일이 많이 이런 소액은 밀릴수밖에 없다고만한다.. 도대체 소액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것인가?

하다못해 동네 철물점 사장님도 그리 답변하진 않으실거같다.

어쩌면 함께 살고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답시고 앉아있는 그들보다 나을수도있다란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든다.

아놔.... 공부 열심히 할껄이란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요즘이다...